경찰과 실랑이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궁급해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답변 1
폭행·협박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고요, 초범이면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 등이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 실랑이 수준인지가 중요하니 사실관계 정리 먼저 하시는 게 좋고, 수위가 애매하면 변호사 도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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