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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회사 돈 문제로 혐의받고 있어서요

등록일 | 2025-12-23
회사 돈 관련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에요. 횡령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횡령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급해요.... 초범이고 일부 변제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의 처벌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어요.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실제 형량은 횡령 금액, 회사 피해 정도, 변제 여부, 반성 정도 등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수천만 원 이하 소액이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합니다. 수억 원 이상 고액이면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하고 반성하면 형량 감경됩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 높아집니다.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 줍니다. 회사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하면 처벌 크게 줄어듭니다.

    횡령 사건은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합의 시도하고 변호사 통해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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