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피해를 봤어요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봤는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직무유기가 되는지 궁금해요....
고발 절차나 필요한 증거는 어떤 건지도 알고 싶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무원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억울해서 꼭 책임을 묻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