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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피해를 봤어요

등록일 | 2026-02-05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봤는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직무유기가 되는지 궁금해요.... 고발 절차나 필요한 증거는 어떤 건지도 알고 싶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무원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억울해서 꼭 책임을 묻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NO : 19445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업무 처리 안 해서 피해 보셨으면 억울하시겠습니다

    직무유기는 고의로 업무 방기한 경우 성립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증거 자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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