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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소멸시효 상담받고 싶어요. 오래된 체납세금이 있어서요

등록일 | 2026-01-20
오래된 체납세금이 있는데 소멸시효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요. 체납세금 소멸시효나 징수권 소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시효 완성 요건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중 누구에게 상담받는 게 좋은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희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국세 기본법상 징수권 소멸 기간이 5년인데요

    다만 중단 사유 있으면 시효 연장됩니다

    납세 고지하거나 압류하면 시효 중단되고 다시 카운트됩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은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도 있는데 비용은 더 비쌉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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