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정말 급해서 지인 소개로 카드깡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이라고 하던데... 카드깡 처벌법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카드회사에서 알아내면 바로 신고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정말 급해서 한 건데 너무 걱정돼요ㅠㅠ
답변 1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게 되신 거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드깡은 법적으로 불법이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고, 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금액·횟수·정황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지고, 카드사가 이상 거래를 인지하면 거래 제한이나 채무 일시 상환 요구, 신용도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부담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제도 상담도 꼭 한 번 받아보세요. 합법적인 긴급자금·채무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창구를 이용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