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제가 빠른 07년생인데 친구 주민등록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고를 당하여 이번에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기죄는 제가 친구 민증을 얻은 계기가 자주가는 볼링장에서 저랑 친구랑 둘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나중에 방문해서 제 신분증을 물어보았는데 그건 없고 제 친구 신분증이 있어서 아 그럼 제가 친구한테 주겠다하고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걸린 거 때문에 사기죄랑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구공판을 받게 되는데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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