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고소장 제출은 자유지만 수사 진행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각하 처리되거든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보통 10년인데, 이미 지났다면 수사기관이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괜히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 시효가 멈췄던 사유(가해자 해외 도피 등)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돈 받는 게 목적이면 민사 시효도 따져봐야 하는데, 10년이면 민사도 간당간당하겠네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