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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기준 처벌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6층에 지적장애인 고등학생이 사는데요 저희집이 13층인데 오늘 그 장애인이 저희집 도어락을 5번이상 누르고 저희어머니가 제가 못 들어오는줄 알고 현관 앞을 못 본채 도어락열기 버튼을 눌러서 걔가 들어왔거든요..(도어락 열기 버튼에는 현관이 안 보여요) 근데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오셔서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신 상태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동생이 놀라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구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나간거 같아요 어머니는 엄청 놀라서 막 우시고... 가족중에 그 사람이랑 친분 있거나 말 나눈적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거침입죄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