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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기소유예 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이번에 술먹고 만취 된 상태에서 담배피던중 윗집에서 시끄럽다고한소리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였고 그집에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 후 주거침입 죄 로 조사를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을까요 주거침입 죄 로는 처음 조사 받았습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
2.벌금형이 된다면 벌금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