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당시, 법적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한상태였는데
결국 사고가 터져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같은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

그리고 초범의 경우에 처벌을 징역보다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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