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나오고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데 아직 소식 없으면 검사 항소 가능성 낮나요? 오늘이 항소 기간 딱 마지막 날이거든요 ㅜ 아직 검찰 쪽에서 항소했다는 연락이나 기록이 안 뜨는데.. 이대로 자정 넘기면 검사 항소 가능성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맞나요? ? 조마조마해서 미치겠네요 ㅠ
답변 1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 자정(24:00)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검사도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 기간이라 1초만 늦어도 항소 효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법원 전산망 반영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내일 오전까지 '검사 항소장 제출' 기록이 뜨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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