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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절도기소유예 때 또다시절도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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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조회수
|
0
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중 절도로 고소를하였으나 조사.재판 시간이 오래걸려 기소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기소유예때 범죄가 인정인지 아니면 기소유예가 끝난시점에 재판시일로 바뀌는건지요?
참고로 보호관찰40일 처벌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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