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 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이제 만19세이고 재수생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이 놓고 갔었던
백팩 가방을 절도 했나 봅니다. 가방안에 값이 나가는 것은 노트북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특수절도라고 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온 것 같은데 특수절도는 처벌이 높은건가요?
절도도 아니고 특수절도라고 하니 더 걱정이 되네요. 특수절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특수절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