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성립 요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돈 건넸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고요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돈 준 사람(공여자)도 같이 처벌받거든요
  
  근데 자진 신고하면 형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검찰 조사 나가기 전에 변호사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대응 전략 세우셔야 해요
  
  혼자 조사받으시면 불리한 진술 할 수 있으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