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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지급명령 하려고하는데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등록일 | 2025-12-23
대법원 전자소송을 온라인에서 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무료로 발급한 거로 되는건가요?
범용인증서는 필요없는건가요?

2. 온라인이 안되면 주말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3.지급명령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범용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안 되면 오프라인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말은 법원 안 열어서 평일에 가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후 보통 1~2주 정도면 발령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안 하면 2주 후 확정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서 시간 더 걸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매뉴얼 있으니 참고하시고 어려우면 법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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