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개인 감상 목적의 단순 다운로드는 실제 형사 처벌(벌금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대량 유포자가 아닌 이상 저작권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단순 다운로드 목적이라면 법원에서 보통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합의금을 노리고 합의제안서나 고소 경고 메일을 보내는 고소 합의금 장사(합의금 장사형 기획 고소)도 많으니 무작정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해 형사 처벌 및 벌금 납부 없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