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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 없는 연대 보증 서류가 발견됐는데 이의 신청해서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22
제 동의 없는 연대 보증 서류가 발견됐는데 이의 신청해서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남편이 제 도장 몰래 찍어서 연대 보증을 섰더라고요 ;; 저는 전혀 동의 없는 상태였는데.. 법원에 이의 신청 하고 소송 걸면 제 책임 없다고 인정받는 거 맞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의 동의 없는 연대 보증은 명백한 무효이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인감이나 도장을 도용해 계약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보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 동의가 없었음을 통보하고,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 본인의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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