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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현재 저작권침해자의 상황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입니다.

변호사 분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침해 시 처벌 수위? 형량? 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간략히나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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