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미프진 샀는데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ㅠ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프진 검색하다가 샀는데.. 이게 불법이라면서요? ;; 구매자 인 저도 경찰 조사받거나 처벌 받을까봐 잠이 안와요 ㅠ
답변 1
현재 우리나라 법상 미프진 같은 낙태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구매한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벌 근거가 모호해졌기 때문이고요. 다만,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약물은 성분이 불분명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처벌 걱정보다 본인의 몸을 위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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