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종의 의견일 뿐이며 실제 판사의 최종 선고 형량은 검사의 구형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정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면 판사가 참작하여 징역 1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구형량에 지나치게 낙담하기보다는 남은 선고 기일까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