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헌판결 났다는 내용을 듣고 문의 남깁니다. 올해 5월에 음주 3회차로 징역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데 벌금형으로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진행해볼 의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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