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19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시효 기간과 이를 적용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형법상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며, 계속범이 아닌 경우 손괴가 완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더라도 공소제기가 시효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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