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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장애인차별 금지법 위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위법한 채용사실로 확인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사항 미제공등 으로 불이익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종 위법 사실 확인 되었습니다.
국인회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합격 취소 및 위자료등을 소송하여 승소 한 판례가 있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입니다.
1.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떤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용같은 경우는 어떤 소송으로 진행 해야하나요)
2.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면 수임료는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
(대략 금액선 알려주세요)
3. 위 내용과 같은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알고싶습니다
4. 소송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 될까요 ?
5. 홀로 소송시 주의사항이나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