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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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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ㅠ
물건 던져서 특수 폭행 됐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네요 ;; 합의했는데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면 무조건 전과 남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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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말씀하신 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수단을 썼다고 보기 때문에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합의를 했는데도 전과가 남을까 봐 걱정되시겠지만, 합의 여부는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합의가 잘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니 지금으로서는 반성문과 합의서를 잘 제출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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