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일반인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까요? 면직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후회하고 있고 가족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변호사님과 상담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공무원 음주운전은 일반인보다 징계가 무겁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되고요.혈중알콜농도나 사고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가능하고 0.08% 이상이면 정직이나 해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났거나 재범이면 파면될 수도 있고요.초범이고 사고 없으면 정직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참작 사유 제출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하면 징계 대응이나 소명 자료 준비에 도움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경력에 큰 영향 주니까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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