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생 수급 법 제한이 생겼다는데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요즘 실업급여 평생 수급하는 거 막으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횟수나 총 기간에 제한이 생긴 건가요? ㅠ 나중에 또 실직하면 못 받을까봐 걱정되네요..
답변 1
실업급여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횟수나 누적 기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제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수급 시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차에 따라 지급액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깎이거나 다음 수급을 위한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실직하시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자체는 계속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