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잔금 지급 약속을 어겼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제와 동시에 토지 사용 승낙 취소가 가능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보통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잔금을 안 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깼을 때 승낙의 효력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매수인이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면 구청 등에 복잡한 행정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계약 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인허가 기관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사용 승낙을 철회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