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3 조회수 | 0

학폭으로 형사처벌 받은 미성년 가해자가 또다른 미성년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만약 위증인게 확인되면 위증의 처벌과 위증을 교사한 학폭 가해자 부모들 처벌은?
위증을 행사한 미성년과 그의 보호자도 같이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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