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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겼다고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발당했어요

등록일 | 2026-03-06
재산 숨겼다고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발당했어요
채권자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걸렸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가 어떤 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정말 피할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 권리 방해하려고 재산 은닉하거나 허위 이전하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피할 목적 없었다고 주장하셔도 객관적으로 면탈 행위로 보이면 처벌됩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비용 200~300만원인데 처벌 줄이는 데 꼭 필요하고요.

    채권자와 합의하세요. 재산 돌려놓고 합의하면 처벌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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