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사채를 썼는데 월 이자가 10%나 되더라구요.
사채이자율 법정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불법 고리대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사채 이자율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해놨고요.
월 10%면 연 120%니까 법정 한도를 엄청 초과한 겁니다.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도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불법 고리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 20%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근데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거나 보복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 증거 확보하시고요.금액 크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