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3 조회수 | 0

다음의 사건이 공금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사립대학교의 씨름부 운영비 중 일부 금액을 씨름부 감독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건입니다.

참고로 씨름부 운영비는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금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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