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졌는데 재판 3심 제도 절차 이해하고 항소 준비하는 게 맞겠죠? 억울하게 패소해서 2심, 3심까지 가려고 합니다 .. 재판 3심 제도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끝까지 싸울 겁니다 ..
답변 1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리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3심 제도는 1심(지방법원), 2심(항소심), 3심(대법원)으로 이어지는데요. 2심까지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지만, 3심인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검토하는 곳이라 실제로 판결이 뒤집히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상급 법원으로 갈수록 '인지대'가 비싸집니다. 2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 3심은 2배를 내야 하거든요.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시려면 항소 이유서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잘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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