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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처벌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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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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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사에 재직 중에 부득이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될까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된다면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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