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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기소됐는데 성추행 형량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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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직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추행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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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까지 되셨으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억울한 부분이 많다니 더 그러실 것 같고요.
성추행 형량은 사안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인 성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이건 최대치고요, 실제로는 사건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면 업무상위력 성추행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되고요.
초범이시고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접촉 정도가 어땠는지, 피해자 진술이 어떤지, 증거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냐고 하셨는데요.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양형할 때 합의 여부가 크게 작용해요.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억울한 부분 있으시면 증거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CCTV 있으면 확인하시고, 문자나 카톡 내역, 주변 증인 진술 이런 거 다 챙기세요.
성범죄는 정말 전문 변호사 통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기소된 상태면 재판 준비 서둘러야 하니까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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