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상사 지시대로 했어도 횡령죄 성립 가능합니다.
  공금횡령은 업무상 보관 중인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성립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공금이라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봅니다.
  경리 업무하면서 상사 지시로 이체했다면 공범 관계가 됩니다. 상사가 주도했고 본인은 지시 따른 것뿐이라는 걸 입증하면 처벌 수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경리 담당자로서 공금 관리 책임 있었다면 아예 책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한 지시라는 걸 알았으면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상사 지시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결재 문서 같은 게 있으면 본인이 단독 범행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사 지시였다는 점, 본인은 횡령 의도 없었다는 점 명확히 진술하셔야 하고요.
  공금횡령은 형사 처벌 외에 회사에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대응하시고, 상사 공범 입증할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