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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떤 죄인지, 일반 횡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 물건을 잠깐 사용한 것도 횡령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유물이탈횡령은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다가 본인 것처럼 처분하는 겁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물건 횡령하는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습득물(떨어진 물건) 횡령하는 건데요. 점유물이탈횡령은 그 중간입니다.

    회사 차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론 횡령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허락 없이 장기간 사용하거나 팔아버렸다면 횡령 성립 가능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랑 합의하면 처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횡령 의도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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