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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로 회부 되었다는데 합의하는 게 낫겠죠?

등록일 | 2026-04-30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로 회부 되었다는데 합의하는 게 낫겠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형사 조정 제도에 회부 되었다고 연락 왔어요.. 여기서 합의 안 하면 바로 재판 가는 건가요? ㅠ 조건 최대한 맞춰서 합의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중립적인 위원들이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국 법원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재판으로 가서 전과가 남거나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 마지노선을 미리 정하고 조정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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