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 범죄 너무 심한데 촉법 소년법 폐지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뉴스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 촉법 소년법 폐지하거나 연령 낮추는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해 보여요 ;;
답변 1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 법무부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는 있고요.
다만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청소년 교화와 예방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조율할 단계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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