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받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기록 남아서 기소 유예 전과 확률에 영향 주나요? 기소 유예 전과 확률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 기소 유예는 전과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5년 동안 남는다는데, 대기업이나 공무원 준비할 때 인사과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건지 너무 겁나네요 ㅜ
답변 1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 대기업이나 사기업 취업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사 측에서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기록이 보존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채용 목적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국방 등 특수 분야 신원조회 시에만 예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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