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텍본 공유 했다고 고소장 송달 올 것 같은데 합의금 많이 줘야 하나요? 카페에서 텍본 몇 개 공유 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 송달 될 거라는 쪽지를 받았어요 ㅠ 일반인인데 합의금 수백만 원씩 깨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답변 1
소설 텍본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해서 합의금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들은 보통 전문 업체에 맡겨서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지금 고소장이 올 것 같다면 우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초범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저작권자가 완강하면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적정 수준에 대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