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성년자가 정밀하게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알바생 본인의 형사 처벌은 물론 편의점 매장의 영업정지 처분 역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매자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위조 신분증 제시, 신분증 탈취, 폭행 및 협박 등)로 인해 발생한 위반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페널티를 주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매장 내 고화질 CCTV 영상이나 위조 신분증 식별 장치 기록 등을 적극 수집해 제출하면서 "근무자로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상 통과되면 알바생은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나고 사장님 역시 영업정지 폭탄을 비껴갈 수 있으니, 혼자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즉시 매장 내부 증거 확보에 집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