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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승소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A는 C에 대한 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전부 승소 가능한 상황일까요?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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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형제지간
A소유토지에 B의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A는 B에게 30년간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전 B의 세급체납으로 인해 공매로 C(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얼마전 알게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