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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제 고소장 내용 확인하려고 정보 공개 청구 했는데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6-12
경찰서에 제 고소장 내용 확인하려고 정보 공개 청구 했는데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정보 공개 청구 신청 후 보통 며칠 안에 답변이 오는지 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수사 시작될 때까지 내용을 모를까봐 답답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서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10일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고소장 열람·복사 청구는 특별한 기밀 사안이 아닌 한 대개 일주일 안팎으로 승인 처리가 완료되고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통지 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인터넷상에서 바로 고소장 내용을 PDF로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정식 피의자 출석 요구 전화가 오기 전까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사 상담 등 방어권을 준비하실 시간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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