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톡톡 1대1 대화도 모욕죄 공연성 성립 되나요? 네이버 톡톡으로 판매자랑 싸우다 욕을 했습니다.. 1대1 대화인데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통매음은 아니고요 ㅠ
답변 1
모욕죄 성립의 핵심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1대1 대화인 네이버 톡톡에서의 욕설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너무 반복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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