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자의적인 건 아닌지,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이의제기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조사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왜 저만 선정됐는지 의문이에요.
답변 1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청이 정기 조사나 특별 조사로 진행합니다. 무작위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탈세 혐의나 신고 내용 이상한 경우 선정되기도 합니다.자의적 선정이나 부당한 선정이라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가능한데 실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과세관청 재량이라서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취소 안 됩니다.특별한 이유 없어도 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했어도 표본 조사 차원에서 선정되는 경우 있고요.조사 통지받으면 세무대리인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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