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300만 원 정도의 소액 채권은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개인이 혼자서도 쉽고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복잡한 정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단 한 번의 변론 기일만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 짓도록 법원이 특별 제도를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떼인 돈의 명증(계약서, 문자 메시지 캡처, 통장 송금 내역)을 챙겨서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액제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주의사항은 소장에 상대방(업체 대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송달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해서 기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빨리 돌려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며,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정식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됩니다.
  처음이라 무서우실 수 있지만 법원 민원실 가이드라인대로만 작성하면 초보자도 일주일 내에 서류 접수가 가능하니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