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선하지 지상권
선하지 아래에는 지상권이 있어도 농사는 계속 짓고있는데요.
지상권을 검색하다보니 농사를 못짓게 할 권리도 있는것같네요. 맞나요?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률상으로는 지상권설정된 땅의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하고 잇는것이고, 어떤 허가를 받아야할때에만 지상권때문에 못하고 잇는것으로 보는것같아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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