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지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됐는데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특수절도죄가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얼마나 더 무거운 건가요? 어떤 경우에 특수절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초범이고 합의했는데 실형은 피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 특수절도는 여럿이 함께 하거나, 야간건조물침입, 흉기 사용 같은 경우에 적용되고
  일반 절도보다 확실히 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가 잘 되어 있으면 실형까지 바로 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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