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1. 17년전 음주운전 기록 1건 있습니다. 2. 이번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9% 3. 피해자이신 앞차와, 튕겨나가서 추돌당한 앞차 차주분과 합의 마무리 (합의서에는 위자료, 물적피해만 기재), 보험처리도 물적피해만. 4. 경찰서에서 경찰관님께서 두가지 죄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치상, 음주운전) 음주치상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났기때문에 합의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음주운전은 검찰송치 5. 생계형 운전자 6. 사고 후 병원 정밀검사에서 일과성 대뇌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뇌졸중같은 증상의 반복이라 판단,인지저하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도전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생계가 달려있어 면허 취소에서 정지까지 돌려만놔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