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6-01

검찰 항고 했더니 상급청으로 송부 되었다는데 기각 확정 인가요? ㅠ
불송치에 항고 했더니 사건이 상급청 (고검)으로 송부 됐다고 떴습니다 .. 이거 보통 기각 되기 전 단계인지 아니면 다시 제대로 봐주겠다는 의미인지 확정 된 결과가 궁금합니다

답변 1

• 사건이 상급청(고검)으로 송부되었다는 것은 사건을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미이지 기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내릴 수도 있고,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이며, 고검에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면 연락이 올 테니 기다리세요.

목록